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청년, 무주택자 필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서울시와 정부가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 청년·무주택자 필독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가입 시 함께 발생하는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준비 서류, 신청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도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vs 청년 보증금 반환 보장

4. 서울시 보증료 지원 확대 소식

5. 어떤 청년이 대상이 되나요?

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8.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9.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보증가입 시 부담이 되는 보증료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vs 청년 보증금 반환 보장

구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년 보증금 반환 보장
주체	보증기관(HUG, SGI, HF)	정부 및 지자체
목적	보증금 미반환 시 보장	보증료 부담 완화
대상	모든 임차인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비용 부담	보증료 본인 부담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4. 서울시 보증료 지원 확대 소식

서울시는 2024년부터 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 무주택 세대로 확대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떤 청년이 대상이 되나요?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 만 19세 ~ 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연령무관),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보증기관(HUG, SGI, HF) 중 한 곳에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HUG 또는 SGI, HF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 보증료 납부 후 지원 신청 (정부 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3. 자치구 → 국토부 심사 →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정부 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확인하세요.

 

 

7.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통장 사본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자세히 확인하세요.

 

 

8.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법인 명의 계약자
• 회사 제공 임대주택 입주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동일 주택 계약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FAQ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Q1. 보증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보증금의 약 0.15~0.2% 수준으로, 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약 30만 원 내외입니다.

Q2. 보증료 지원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 계약으로 여러 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부 지원금과 중복 여부는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세요.

Q3. 현재 형제, 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증빙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 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일 때, 청년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증료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지금 거주지 구청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